수출이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너무 다행스럽다. 국내 수출사상 신기록을 양산할 정도로 최근 수출증가세가 당초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수출은 9월에 551.3억 달러를 달성했다.

무역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래 61년만의 월간 사상최대액이다. 증가세도 11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개월 동안은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출 증가 품목구성 또한 양호하다. 주력 수출품목 13대 업종 중 반도체ㆍ철강ㆍ자동차ㆍ석유화학 등 10개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늘었다. 큰 폭의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해도 9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9.3%나 된다.

수출지역도 다변화 추세다. 미국ㆍEUㆍ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ㆍ아세안ㆍ베트남ㆍ인도ㆍ중동ㆍ중남미와 같은 신흥시장으로 모두 수출이 늘었다.

대표적 유망시장인 아세안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대인도 수출은 9개월 연속 10%대 이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대중국 수출도 135.2억 달러를 기록, 2014년 10월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 또 2014년 4월 이래 3년 5개월만에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반도체와 정보통신 분야 신제품 수요가 늘고 있어 앞으로도 국내 수출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수출의 급속한 증가로 국내 경제성장률도 상향조정되고 있다. 국내 전망기관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수출이 늘고 성장률 기대치가 상승함에도 국내 경제시름은 여전히 깊기만 하다. 수출호조가 투자와 소비를 견인하는 낙수효과와 이를 통해 일자리가 증가하는 고용증대 파급력이 미약해진 까닭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 10억원이 유발하는 취업자수인 취업유발계수가 2000년 15.0명에서 2014년 7.7명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수출 증가, 생산과 투자 확대, 고용 증대, 소비 상승의 선순환고리가 크게 약화된 것이다.

이의 원인은 우선 고비용 등으로 국내 투자여건이 크게 나빠져 해외에서 수출품들이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 수출품의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점도 문제다. 국내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1990년 0.308에서 2000년 0.367로 2014년에는 0.424로 계속 높아졌다. 그 결과, 국내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 0.63으로 미국 0.87, 중국 0.82, 일본 0.78, 독일 0.71 등 주요국가에 비해 훨씬 낮다. 부품소재를 해외에 의존하다보니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성과연동도 미흡한 실정이다.

수출의 낙수효과를 복원하려면 크게 두가지 산업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하나는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급속히 올리는 일이다.

또 하나는 국내 서비스업을 하루속히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서비스업 수출 100만 달러당 창출되는 취업인원이 2016년 기준 21.3명으로, 상품수출에 따른 취업창출인원 8.2명에 비해 2.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내 서비스 수출의 총수출 대비 비중은 2016년 기준 18.5%로 서비스 수출강국인 영국 79.1%, 미국 50.3%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제조업 수출 10대 강국 중에서도 중국 10.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내수규모가 협소한 한국경제 처지에서 수출의 일자리 증대효과를 최대화하는 정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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