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대비 AI방역 최고수준 ‘심각’ 단계로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12일 오전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쌀수급 안정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살충제 검출 계란 후속조치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며 농업인과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정책들을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현장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장관은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을 이뤄 내는 것이 농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쌀 수급 안정에 자신감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역대 최초로 햅쌀가격이 형성되기 이전인 지난달 28일에 수확기 쌀 대책을 발표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평받았다. 쌀값(10일 거래가 기준)은 80kg 가마당 15만 892원으로 지난달 25일자 대비 13.2%, 전년 동기 대비 12.5% 높은 수준이다.
▶쌀값 안정화, 사상 최대 72만톤 ‘격리’= 농식품부는 우선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시장격리곡으로 2010년 이후 사상 최대물량인 37만톤을 합해 총 72만톤 매입 계획을 재확인 했다. 72만톤은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으로 필요하면 추가 조치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1조 4000억원, 농협 1조 9000억원 총 3조 3000억원 규모의 민간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농협의 벼 매입자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5000억원의 상호금융 운용수익 배당도 이달에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특히 농협은 농가의 수확기 벼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키로 했다. 쌀 공급과잉의 원천적 해소를 위해 내년에 5만ha, 2019년 10만ha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한다.
▶평창 올림픽 성공개최, AI ‘심각’단계 방역= 농식품부는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AI에 대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의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록 장관은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가축질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거점에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며, 살처분과 매몰을 담당할 민ㆍ관ㆍ군 합동 AI 신속대응반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구제역 예방을 위해 9월말까지 소ㆍ염소ㆍ사슴 일제 백신접종을 추진했으며, 돼지는 과거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달 중 추가 접종할 계획이다.
▶계란 이중점검 통해 안전 유통 확보=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장의 계란은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확인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노계의 살충제 잔류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식약처는 유통중인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이중점검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친환경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육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장관은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농정지표로 삼고,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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