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원전 사업의 수출확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10일 열린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엔 원전수출산업협회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공기업과 두산중공업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 등의 민간업체, 한국수출입은행 등 17개 기관이 참석했다.

우선 원전수출산업협회는 세계 원전 시장 동향 발표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원전 수주시장에서 독주하면서 한국이 겨냥할 시장이 점차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해외원전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한전과 한수원 역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사례에서 보여준 국내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국가대항전 성격의 원전 수출에 정부, 원전업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많은 선진국들은 원전 사업과 함께 의존도 자체를 줄여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다수의 원전에서 생산된 값싼 전기를 독일 등 이웃 국가에 수출해왔다. 하지만 프랑스는 지난 2015년 원자력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원전업체 아레바는 핀란드 원전 건설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최근 몇 년 큰 손실을 봤고 구조조정을 거쳐 국영 전력회사 EDF에 원전 사업을 매각했다. 하지만 EDF도 최근 전력 판매가 줄어들어 노후화된 원전 운영비가 증가했고 이에 빚덩이가 불어났다. EDF는 폐로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파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아레바 등 글로벌 원전기업의 경영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원전 수출의 수익성과 리스크를 철저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이 안전상 결함이 발견돼 지연되면서 244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웨스팅하우스는 결국 이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3월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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