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행정 공백과 부처 이기주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복무관리를 당부했다.

김 실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 2기 내각 구성 등으로 공직환경이 급변하면서 하반기에 공직사회의 기강이 자칫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며 “행정공백ㆍ부처 이기주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과 강도 높은 복무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이어 “하반기는 정부 출범 2년 차에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고, 국가개조를 위한 각종 개혁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공직자들이 국정성과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노력하고 특히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공직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공직복무관리의 중점 방향으로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기에는 최근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보도자료를 내 논란을 빚은 해양경찰청의 사례처럼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엇박자 정책으로 정책추진 동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경에 징계와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사회에서 복지부동ㆍ무사안일의 업무 행위와 관련해 공직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퇴출 등 엄중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정책추진 지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또 관피아(관료+마피아)와 공무원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 비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3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행위는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 각 부처의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각 부처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상시점검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