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ㆍ그리스만도 한참 못해

고령화 심화로 ‘복지절벽’ 우려

보편적증세 통한 재원마련 필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연구결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라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 복지 수준 개선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정책이 절실한 셈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회 결산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복지지출을 전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2011∼2016년 우리나라의 복지보건노동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총지출 증가율(4.5%) 대비 2.9%포인트(p) 높았다. 노인청년(19.4%), 보육가족(14.9%), 취약계층(13.2%), 공적연금(8.7%) 분야 지출 증가율이 평균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도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수준은 선진국은 물론 중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와 노인인구비율 등을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2011∼2012년 자료 기준)의 적정수준 사회보장지출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실제치는 GDP 대비 8%로 적정수준 추정치(17.3%)의 46.3%에 불과했다. 28개 조사대상국 중 현저한 꼴찌다.

일본이 60.9%로 우리나라와 함께 저복지 상태에 있었고, 스위스(81.2%), 미국(84.1%), 호주(85.9%), 캐나다(87%) 등이 80%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프랑스(133.8%), 스웨덴(127.9%), 덴마크(124.7%), 핀란드(120.3%), 오스트리아(120.2%), 벨기에(119.6%) 등은 추정치보다 높은 복지수준을 자랑했다.

김 교수는 “노인인구비율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보장지출이 빠르게 늘어나지만 고령화 수준에 상응하는 지출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현행 법령 기준으로 복지지출을 전망하더라도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고소득층 및 대기업 중심의 인상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만큼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