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 북한 억제능력 조건 없이 전작권 회수만 말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시작전권 회수가 현재 안보상황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미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전작권을 회수하면 미국과의 군사협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은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안보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 전작권을 회수하면 북한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했지만, 맥락에 맞지가 않다“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가져와야지, 지금처럼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급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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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말한 조건이란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내용을 말한다.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국군의 대북 억제능력 수준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3가지 세부조건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시작전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김 위원장은 이중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6차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이 있을 때 전작권을 가져와야지, 지금처럼 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한미연합사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는 미국이 한국과 함께 싸우는 연합작전을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직접적 연결고리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공조다”며 “그런 시기에 전작권에 매달리면 김정은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했다. 이어 “(북한 억제능력과 같은) 조건에는 방점을 찍지 않고 전작권을 말하는 것을 보고 누굴 위한 전작권 전환인지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정인 특보의 ‘한미동맹을 깨더라도 전쟁을 막겠다’는 이야기도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모한 말이지 않느냐”며 “미군은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들어와 있는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