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분리 ‘완전자급제’ 급물살 -통신비,단말기가 인하 효과 vs 효과 검증된 바 없어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신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만큼, ‘적극 도입’과 ‘신중론’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현재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맡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완전 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이통사의 마케팅 비가 줄고 제조사 간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통신비와 단말기 출고가가 모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도입 주장의 근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완전 자급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실제 소비자들의 두 명 중 한명 꼴로 자급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도입에 탄력이 붙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5.5%가 가장 선호하는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선택하기도 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통업계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대형 유통망에 밀려 영세 유통업자는 고사할 위기에 처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완전자급제 도입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토론회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가 없다“며 ”오히려 영세한 통신 판매점만 어려움을 겪게 돼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비자 불편과 비용만 늘 것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다“며 자급제 도입에 신중론을 들고 나왔다. 김경진 의원도 ”단말기 자급제에 따른 영향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실제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민의 수혜가 분석된 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