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vs. 36%’로 반대가 더 많아…노동硏 국민의식조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것은 조사에 참여한 ‘종업원 사용 고용주’들의 부정적 인식이 대폭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전국의 일반 시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3.6점(5점 만점)으로 예시된 현 정부의 13개 노동정책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다. 1대1 대면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최저임금 1만원에 찬성하고 반대는 18.5%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의외의 낮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 이번 조사에서 임금근로자와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의 최저임금 지지도가 확연하게 엇갈린 것이 낮은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임금근로자는 60.2%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찬성하고 반대는 13.7%에 불과한 반면, 고용주는 찬성 29%, 반대 35.5%로 반대가 더 많았다. 이들이 정책지지도에 1점에 가까운 낮은 점수를 매길 경우 평균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임금노동자의 경우 월소득 150만원 이하는 최저임금 1만원에 63.1%가 찬성하고 반대는 12.8%에 불과했지만,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찬성 45.9%, 반대 29.7%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찬성률은 낮아지고 반대는 늘어나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다.

13개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정책은 4,4점을 받은 ‘청년고용 확대·보호’.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4.2점), ‘경제사회적 불평등 완화’ㆍ‘공정한 노사관계 형성 지원’(4.1점), ‘여성 고용확대 및 보호’ㆍ‘비정규직의 정규직화’ㆍ‘간접고용의 남용방지’ㆍ‘노동법 위반 엄정 대처’(4.0점)의 순이었다. ‘근로시간단축’은 3.8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한편 응답자 중 62.0%는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007년 조사에서는 이같은 응답이 45.2%였으나 10년 새 16.8% 포인트나 늘어났다. 하지만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07년 56.6%에서 올해 47.6%까지 떨어졌다. 미래의 노사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도 부정적인 견해보다 20.7%포인트나 많았다.

노조에 대한 인식도 1987년 민주화와 그 여파가 영향을 미친 1989년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2007년 조사에서는 노조가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좋게 보는 견해가 2배가량 많았다. 노조가 임금인상을 통해 물가인상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오히려 물가안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정치적 민주화와 불평등 완화측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많았다

노사갈등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에 있다’는 응답이 72.5%에 달했다. 소득 불평등의 원인 제공자로 ‘강성 귀족노조’와 ‘재벌 대기업 경제구조’를 동시에 꼽은 응답은 54.4%를 기록했다. 재벌 대기업 경제구조를 지적한 사람이 28.6%, 강성 귀족노조는 14.4%로 대기업 책임을 꼽은 사람이 많았다.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는 ‘대·중·소 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됐고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가 뒤를 이었다. 언론의 노사관계 보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응답자의41.6%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반면 ‘공정하다’는 15.2%에 그쳐 상당히 낮았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노사관계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었으나 이제는 타협·공존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노사정위 활동을 개선하고 노동인권·노동관계법 교육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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