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대야(對野) 설득전 총력…丁의장도 가세 -“제2 김이수 막아야”…‘가결 정족수’ 확보 먼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인 ‘김명수 구하기’의 시기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청와대의 명을 받들어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완강한 반대 입장이고, 협치의 대상인 국민의당마저 자유투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 사퇴론은 물론 청와대까지 책임론이 확산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하더라도 당초 본회의가 예정된 28일까지 확실한 ‘가결 정족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뗑깡’ 발언 사과를 계기로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안 가결을 위한 ‘20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뛰어들어 야권 원내지도부와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원내대표 회동도 가졌다. 정 의장은 이날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을 미루고 ‘김명수 구하기’에 가세했다.

관건은 시기와 인준 여부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사법부 내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 “가결도 중요하지만 날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국회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2일을 ‘1차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선물이다. 당초 본회의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당을 설득하더라도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 공백을 초유의 사태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1987년 이전에 4번, 1987년에 1번 등 모두 5차례 대법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 공백을 운운하며 야당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에 걸맞는 분을 제대로 추천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28일까지 시간을 두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2의 김이수 사태’를 막자는 신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기보다는 가결이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부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공백에 따른 부작용보다 ‘부결 리스크’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김명수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당의 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의당은 당내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친안(안철수)계와 호남계, 중도와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맞물리면서 ‘가결 정족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당론으로 모으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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