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도 ‘위태’…낙마시 靑민정수석에 화살 -野3당, 강력한 단일대오…與, 협치 전략 부재 ‘고심’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박기영ㆍ이유정ㆍ김이수ㆍ박성진….

넉달째 반복된 ‘인사 참사’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두문불출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책임론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파격 인사’라고 내놨지만 번번히 여론 검증에 실패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인사검증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조 민정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김이수 부결’ 책임론을 놓고 여야가 감정싸움을 벌이면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야권은 인사 검증의 화력을 ‘정책 검증’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세법 개정안 등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개혁 법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 지도부는 야권에 대해 “염치가 없다”, “협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상반된 메시지를 쏟아내며 스스로 전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개혁 법안은 고사하고 여야 공통 법안도 처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김이수 부결’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사법부 코드 인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은 급제동이 걸린다.

이 경우 야권의 타깃은 인사검증라인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으로 향한다. 조 민정수석은 ‘리틀 문재인’으로 불리며 사법 개혁에 선봉에 섰다. 하지만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명수 후보자마저 부결될 경우 조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석회의에서 “김이수 전 후보자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낙마자가 많이 나오면 인사수석(조현옥)이나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조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도 본지와 통화에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의 문제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조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 얘기해도 청와대가 듣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때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민정수석에 대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토(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민정수석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가 박 후보자를 방어한 것도 조 민정수석의 거취와 연계돼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내부에서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협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강경한 태도로 청와대의 인사 기조를 옹호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가진 사법 개혁 비전이나 철학, 국민 기본권 신장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처럼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다 민심의 지탄을 받아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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