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공정위 ‘산더미’ 법안 통과 의문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9월 정기국회 입법전쟁에서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이자 환경부의 숙원사업인 ‘물관리 일원화’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보수야당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이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법안처리 테이블에 오르며 정부여당의 통과 의지도 한층 강해졌다.

환경부 당국자는11일 “국토부 관련 부서의 환경부 이관 준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법안만 통과되면 곧바로 조직과 기능 정비에 나설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처리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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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반발 기류다. 각당 원내대표들의 최근 회동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논의하기 위한 특위 설치에 대해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지만, 운영 방식에 추가 논의를 남겨두고 있어 당정의 바람대로 순조로운 논의를 장담하기 이르다.

더구나 물관리 일원화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의 재조사와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놓고 일부 보수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밖에도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기준 강화, 대기질개선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도 시도된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피해보상 소멸시효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된 공정거래 관련 법안들은 말그대로 산더미다.

11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위 관련 법안은 17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 재벌개혁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안만 해도 60개에 달한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후 이를막기 위해 마련되는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안도 35개에 달하고, 중소기업 기술 빼가기 등을 규제할 하도급거래 관련 법안도 33개나 된다.

중소상인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규제 관련 법안도 5개,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2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공정위 관련 법안 역시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쟁점들이 많아 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취임 초 부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개혁과제를 후순위로 미루겠다고 할 정도다. 특히 일부 야당에선 공정위의 재벌개혁 법안들을 놓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죌 우려가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히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