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ㆍ임시직지원해 성차 축소 亞 생산성 급속둔화...혁신필요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크리스틴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대해 노동인구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둔화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기술혁신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직업 훈련의 강조를 통해 숙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6일 서울 세종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IMF, 피터슨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아시아는 다양한 문화와 국민의 에너지, 창의력 등을 기반으로 경제적 미래가 견고하게 구축됐다”며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체적으로 번영하는 선진 경제로 변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아시아 전역에서 새로운 취약성을 해결하려는 또 하나의 경제 변혁이 시작되고 있다”며 “많은 기업 부채와 보호무역주의의 위험 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면서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로)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포인트까지 낮아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방법은 노동인구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 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개혁하고, 보육 혜택, 임시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 한국은 10%까지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이 급속히 둔화됐다”라며 “2008년 이전의 경기 동향이 이어졌다면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GDP가 지금보다 9% 더 높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기술혁신이 가능한 경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교육 성취의 세계 챔피언인 한국은 직업 훈련을 강조해 숙련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는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국내외 정관계 인사 및 경제학자들이 모여 아시아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도전과제를 인구구조, 기술진보, 생산성, 국가 간 연계성 측면에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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