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였지만, 시장 침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3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 동결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이 총재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성장률이 지속해서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이로 인한 수요 압력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착하면 성장세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리스크가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고, 주택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전망보다 경기 전망이 꺾였다고 보는가=7월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봤다. 이후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상ㆍ하방 요소가 모두 있다. 상방 요소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추경도 확정돼 집행에 들어갔다. 반면 북핵 리스크가 고조됐다. 사드 배치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북한 리스크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영향의 정도를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리스크를 지금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너무 짧다. 오는 10월에 수정 전망을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는=8ㆍ2 대책이 한 달 지난 시점에서 보면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였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질 수 있나=정부가 8ㆍ2 대책에 이어 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면 금융안정 리스크가 준다. 또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시급성도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매우 크다. 완화 기조를 지속하면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지속해서 해야 한다.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가 과도하다고 보는가=소득증가율이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보면 된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GDP 대비 90%가 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5년과 2016년에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히 줄면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므로 정부도 연착륙을 위해 노력 중이다.
▶내외 금리 차가 줄어 외국인 투자자 유출 우려가 있다=국내 단기 금리는 큰 변동이 없지만, 리보 금리가 오르면서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든 모습이다. 내외금리 차가 축소되면 원화환율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정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금 유출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은 장기물이다. 장기물은 오히려 내외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내외 금리 차 외에도 국내외 경제 동향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