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청원운동 결과 청와대ㆍ국회에 공식 접수 -교원 증원 등 임용절벽 문제 해결 촉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이르면 다음달 초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기간제교사ㆍ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열흘간 실시한 기간제교사ㆍ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 운동에 10만여명이 넘는 교사ㆍ예비교사ㆍ학부모 등이 동참했다.

한국교총은 28일 오후 전국에서 총 10만5228명이 동참한 ‘교원증원 촉구 및 기간제교사ㆍ강사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대상 아님 청원(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 및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공식 제출하고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 등 전국에서 총 10만5228명이 동참한 기간제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서명운동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 [제공=한국교총]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 등 전국에서 총 10만5228명이 동참한 기간제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서명운동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 [제공=한국교총]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 등 전국에서 총 10만5228명이 동참한 기간제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서명운동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 [제공=한국교총]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 등 전국에서 총 10만5228명이 동참한 기간제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서명운동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 [제공=한국교총]

한국교총은 지난 17~27일 해당 청원운동을 진행했고, 청원서 전달 이후에도 당초 계획대로 오는 31일까지 청원운동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원운동에는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교사뿐만 아니라 교ㆍ사대생 등 예비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게 한국교총 측의 설명이다.

지역별 참가자수는 ▷경기 2만5858명 ▷서울 1만8214명 ▷경남 6640명 ▷대구 6556명 ▷부산 5871명 ▷인천 5440명 ▷대전 4564명 ▷충남 4420명 ▷경북 4383명 ▷충북 4274명 ▷전북 4025명 ▷광주 3579명 ▷강원 3415명 ▷전남 3056명 ▷울산 2296명 ▷세종 1328명 ▷제주 1154명 ▷지역 미기재 155명 순이다.

한국교총은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한 청원서에서 기간제교사ㆍ강사 정규직 전환은 교육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전환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교총 측은 “기간제교사ㆍ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은 법으로 정해진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교사와 여러 해 준비 중인 예비교원들에게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공개전형원칙이 붕괴되고 학교현장은 정규직화 문제로 인해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과 관계된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일자리가 아닌 교육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 학교 내 교육 전문직으로서 교사 전문성주의 훼손과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임용절벽’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 실패를 예비교사와 교육현장에 떠넘기는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선진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1만6000명 증원 약속의 조속 실현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운동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불과 열흘 만에 10만5000명이 넘는 인원이 교총의 청원에 동참한 것은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교원증원과 기간제교사ㆍ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라는 청원과제 실현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청원에 참여한 전국 10만5228명의 뜻을 무겁게 인식해 교원ㆍ예비교사ㆍ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날 청원서 전달을 시작으로 정부ㆍ국회를 대상으로 한 전 방위적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교육부 정규직심의위원회에도 청원에 참여한 전국 10만5228명의 뜻을 전달하고, 마지막까지 기간제교사ㆍ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 관철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