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은 지 꼭 석달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1호 업무지시로 내놓으며 국정운영의 시동을 걸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는가 하면 일자리 100일 플랜과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역대 최대폭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고용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도 그에 비례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 증대효과는 아직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낼 시장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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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9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91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1만3000명 늘어난 수치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가 석달 연속 증가했고, 건설업과 부동산ㆍ임대업도 전년 동월대비 각각 10만1000명, 7만3000명 늘었다.

실업자 수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7월 실업자수는 96만3000명으로 전달과 비교해 10만6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용시장이 개선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실업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실업률(3.5%)은 지난해 7월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9.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늘었다. 20대 취업자 수는 석달 연속 전년대비 줄었다.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이 증가하면서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에 비해 1.0%포인트 늘어난 22.6%에 달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신규 채용감소 여파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나마 고용시장을 이끌던 수출과 건설업 경기도 불안하다.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1분기 12.5%에서 2분기 6.8%로 떨어졌다. 제조업 일자리 증가세의 불안요인이다. 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잡기위해 내놓은 고강도 규제대책으로 인해 건설ㆍ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점쳐지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취업시장이 단시간내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 상황이 살얼음판 같이 불안한 현실에서 그나마 일자리 추경과 각종 고용확대 정책들이 시장에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는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고용증대 대책들은 예산안이 통과돼야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워보인다”며 “내년 시행되는 최저임금도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