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ㆍ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보수정권이 투기를 방조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응급 처방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로 과열된 주택시장에 응급처방을 내린 것”이라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 협조해 (서민 주거 안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양도소득세 개정,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민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 아래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세누리당은 부동산 투기를 방조해왔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지난 정부가 했던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및 보유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진 등을 설계했지만 도시개발정책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손발이 안 맞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 재개발 명문으로 투기 억제는커녕 서울시가 나서서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면서 “2005년 8ㆍ31 대책 중 중과세 방안은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단체장들이 전부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투기꾼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막겠다”면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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