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사드 추가 배치 지시 - 軍 "北위협 대응 사드 발사대 4기 성주기지 임시 추가배치"

- "안보위협 중요해져 임시로 발사대 4기 배치키로 한 것 - 송영무 국방 "한미, 北도발 단호히 응징…전략자산 전개할 것"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해 단호히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함에 우리군과 주한미군의 대응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발표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 입장’에서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날 새벽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해나갈것이며 한미 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 양국 군은 이날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미사일 부대는 오늘 오전 5시 45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동해안에서 2번째 한미 연합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사격에는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킴으로써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하는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능력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훈련에서 한미 군은 우리 군의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 현무-2A와 주한미군의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를 2발씩 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태킴스는 탄두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어 1발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발사 다음 날인 지난 5일에도 동해안에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한 바 있다.

▶軍 "사드 발사대 4기 성주기지 임시 추가배치"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즉각 국내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 형식으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한 데 대해 ”지금 기지에 들어가 있는 발사대 2기와 같이 4기도 임시배치 개념으로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지난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미국에서 오산기지로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발사대 6기를 포함한 사드 1개 포대 장비를 국내 반입했지만, 성주 기지에 배치된 발사대는 2기뿐이다. 나머지 4기는 경북 왜관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다.

미군은 발사대 4기도 순차적으로 성주 기지에 반입할 계획이었지만,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불거지고 청와대가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발사대 4기는 캠프 캐럴에 발이 묶였다.

군 관계자는 ”(사드 장비의) 임시배치는 공사 소요가 없어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며 ”기존 2기처럼 4기를 추가 배치해 초기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이미 들어가 있는 발사대 2기도 임시 패드에 설치돼 운용 중이다. 주한미군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콘크리트 공사 등을 통해 영구 배치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캠프 캐럴에 있는 발사대 4기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의 부지에 임시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2차 부지를 공여하고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협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임시로 발사대 4기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가 완료되면 사드 1개 포대의 작전운용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으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와는 무관하게 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죽음의 백조’ 또 한반도 상공 날아올 듯 =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잇단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 군사 옵션으로 △ 전략무기 전개와 한미일 미사일방어 훈련 강화 △ 대북 해상봉쇄 △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 △ 북 지휘부, 핵ㆍ미사일 기지 선제타격 등을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미국이 2~3일내로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실사격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북한이 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나흘만인 지난 8일 한반도 상공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B-1B 폭격기 2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이들 B-1B 편대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2대와함께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실사격훈련을 했다.

실사격훈련은 B-1B 폭격기가 가상의 북한군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한 다음, F-15K 전투기가 지하시설을 폭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1B 2대는 2천파운드급 LJDAM(레이저통합직격탄)을 한 발씩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LJDAM은 기존 JDAM에 레이저 센서를 장착해 정밀도를 높인 무기체계다.

미국 장거리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공개적으로 실사격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모양이 백조를 연상시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는 B-52,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적지를 융단폭격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갖췄다.

최대 탑재량이 B-52와 B-2보다 많아 기체 내부는 34t, 날개를 포함한 외부는 27t에 달한다. 한 번 출격으로 대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는 얘기다.

2천파운드급 MK-84 폭탄 24발, 500파운드급 MK-82 폭탄 84발, 2천파운드급 GBU-31 유도폭탄 24발 등을 탑재할 수 있다. B-52, B-2와는 달리 핵폭탄을 장착하지는 않는다.

최대속도가 마하 1.2로, B-52(시속 957㎞), B-2(마하 0.9)보다 빨라 유사시 괌 기지에서 이륙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작전할 수 있다. 고속으로 적 전투기를 따돌리고 폭탄을 투하하는 데 최적화된 폭격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6·25 전쟁 당시 미국 공중전력의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북한은 미국 장거리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뜰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다.

미국은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면 보안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비난 성명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은 전략무기를 공개적으로 운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달 20일 B-1B 편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을 때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핵 항모ㆍ핵잠수함 기동훈련=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와 함께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단순한 기동훈련을 떠나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폭격훈련 등을 시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와 로널드 레이건호(CNV-76)는 현재 일본 요코스카(橫須賀)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미 제7함대 담당 서태평양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명령만 떨어지면 한반도로 뱃머리를 돌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들 항모 전단이 한반도로 방향을 틀면 사거리 2천500㎞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도 함께 이동한다. 항모전단과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우리 군과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요격훈련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를 비롯한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요격훈련도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해상 미사일 요격 수단 증강= 해상 미사일 요격수단도 증강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33척의 이지스 전투함(순양함 5척, 구축함 28척)을 탄도미사일 대응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대가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다. 한반도 인근에 상시활동하는 이지스 전투함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지스 구축함은 대기권 밖의 미사일은 SM-3 대공미사일로, 대기권 내에서는 SM-2 블록4, SM-6 듀얼1·2 대공미사일로 요격한다.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한 SM-3 블록2A도 내년부터 이지스함에 배치된다. SM-3 블록2A‘는 최고고도 1천㎞ 이상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고도를 기준으로 현재의 SM-3의 2배 수준이다.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가능성도 옵션의 하나로 전문가들은 거론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해상봉쇄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미국이 본토로 빼냈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월 백악관 상황실에서 두 차례 열린 국가안보팀의 회의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도 거론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감안하면 전술핵무기 배치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 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사람이 매고 다니다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무기에 속한다.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180여 발의 핵무기를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의 동맹국에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계획은 없으며 핵투발 수단 교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한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28일 밤 실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기습발사 능력을 과시했다며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이날 자강도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려진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하고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체계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켓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켓의 최대사거리 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쩍은(의미 없는)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이어 “미국의 전쟁 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 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 분발시키고 핵무기 보유명분만 더해주고 있다”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며 그 무엇으로도 되돌려 세울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놈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이 땅에 또다시 구린내 나는 상통(얼굴)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 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28일 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화성-14형은 최대정점고도 3천724.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를 47분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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