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獨서 귀국 이후 곧장 국회로 보수야당 대표 만나 추경안 처리 당부 이달내 처리 못하면 향후 일정 불투명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걸음에는 여독이 무겁게 내려 앉아있었다. 10일 아침 귀국한 김 부총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4박5일간 밀착 보좌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지구촌에 알리는데 주력하며 일정내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7시간의 시차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를 뒤로하고 성남 서울공항에서 곧장 여의도 국회로 향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틀어쥐고 한달여 동안 꿈쩍않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김 부총리는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순으로 만나 오는 18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다급한 마음과 달리 야3당은 추경요건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이후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추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추경에 긍정적이던 국민의당마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 “‘추’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안된다”며 국회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정부는 폐회를 열흘 앞둔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무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향후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경안이 기약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만일 7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여당은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국회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기 때문에 요건을 채우기는 어렵지않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여름휴가 시즌인 8월이 정치 휴지기인데다, 현재 여야관계가 극적인 전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한 개회 후 공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경안이 8월 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된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는 연례행사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다 이어지는 국정감사 준비에 각당이 전투력을 집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칫 추경안이 들러리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사실상 추경 통과의 ‘골든타임’이 남은 7월 임시국회 회기인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과 다름없다. 역대 최장 기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추경안은 이미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정치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청사 한 고위 공무원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추경안 제출이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하반기 성장의 마중물이 될 추경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기대를 가질 정도다. 해외 주요 신용평가사와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추경을 통한 내수부양 효과도 감안됐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돈이 시장에 풀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인 만큼 심의 절차를 거쳐 사람을 뽑아 실질적으로 돈이 시장이 공급되기까지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추경이라는 게 쓰지 않으면 국고에 묵히는 돈이지만, 시장에 풀리면 분명히 부양효과는 있다”며 “다만 민간이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효과는 커질 수도 미미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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