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새정부 첫 포럼 참석 “규제·관행 장벽 과감히 허물어 개방·경쟁·융합 통해 혁신 유도” “기업과 소중한 일터 지키겠다” ‘새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혁신의 주체는 기업. 성장의 근간도 기업’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이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들’

28일 헤럴드경제가 포시즌스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과 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17헤경氣UP포럼‘의 축사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들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지향점인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운용축을 밝히면서 경제정책 운영 과정에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분명히 했다.

28일 오전 포시즌스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17헤경氣UP포럼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강연에 집중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28일 오전 포시즌스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17헤경氣UP포럼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강연에 집중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이는 경제정책의 운용에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반기업정서 등을 바탕으로 한 재벌개혁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덜고 정부와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가 취임 후 외부 공식 행사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본틀을 밝히고 기업과의 동반자 역할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사람중심 투자’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기업과 정부의 동반자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은 사람 중심의 경영과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정부는 교육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사람 중심 투자의 경제정책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돌파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직원들을 인재로 대우하고 키울 때 직원들이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어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인 ‘공정경제’에 대해선 기업들의 강한 자기반성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들은 사회가 바라고 요구하는 공정의 눈높이에 우리 기업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과 기업인들이 먼저 공정의 잣대를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원청-하청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열악한 영세기업과 취약계층의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는데 정부 또한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새 정부는 노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경제ㆍ사회 전반의 보상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지대(rent)를 유발하는 관행과 제도들을 재검토해 공정한 시장의 룰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경제성장의 마지막 축으로 꼽힌 ‘혁신성장’에 대해선 ‘기업과 기업인이 혁신성장의 선도자’라는 표현까지 언급하며 기업의 막중한 비중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규제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것을 자성한다. 규제와 관행의 울타리로 혁신의 길을 막은 것은 물론, 앞서가는 기업들을 격려는 못할망정 멈추게 하고 뒷다리를 잡기도 했다”면서 “새 정부는 각종 규제와 관행의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어 개방과 경쟁, 융합을 통해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맺음말에서도 기업과의 동반자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기업환경과 살벌한 경쟁을 종종 경제 전쟁으로 비유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면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진다. 새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국민들의 삶을 키워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