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요금제 일반화 기본료 모호 이통사 수익 급감…경영 직격탄 업계 “사업자 간 경쟁에 맡겨야”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공약중 하나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대안을 확대하는 것이 통신료 부담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본료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시장 안팎에서는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당장 현재 이통사의 통신 요금제를 고려했을 때, 기본료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요금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균등요금’, 기본료와 사용료가 구분된 ‘이부요금’, 기본사용량을 보장하는 ‘정액(통합)요금’제로 구분된다. 과거 음성 위주의 사용환경에서는 기본료와 통화료가 구분된 ‘이부요금’이 일반적이었다. 현재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데이터 사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본료 개념이 포함돼 있지 않는 통합요금제가 일반화돼 있다. 기본료 폐지가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공약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 시 이통사의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시 한 해 매출 감소액이 7조~8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통3사의 수익이 3조6000억원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모든 이통사가 적자로 전환 될 수 있다는 것이 이통사 측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네트워크 투자 감가상각이 끝난 2세대(2G), 3G 요금제에 기본료 폐지를 우선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설비 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통화 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2G의 경우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는데 가입자는 2012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뚝 떨어져 오히려 요금을 인상해야 할 상황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3G도 음성통화 등에서 4G와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단순 요금 구분이 무의미 하다는 분석이다. 3G와 4G는 속도 등에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칫 3G 요금제에 고객이 몰려, 신규 통신망을 잘 닦아 놓고도 통신 서비스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통사의 투자가 줄어 5G 등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에 힘을 실을 여력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위적인 요금 인하 보다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양한 요금구조로 사용자가 이용 패턴에 따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간의 요금 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발히 이뤄저야 통신서비스가 혁신되고 소비자들도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