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누진율 최적 수준보다 3.5%포인트 낮아 누진율 올리면 불균형 12.4% 개선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국의 소득세 누진율이 최적 수준보다 3.5%포인트 낮아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17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된 ‘OECD 국가의 파레토 가중치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누진율(9.6%)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수준의 누진율(13.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보현 기획재정부 팀장과 장용성 로체스터대 교수(연세대 교수 겸직), 김선빈 연세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날 한국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2개국의 최적의 소득세 누진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팀은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 정부이전지출을 고려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소득세 누진율을 도출했다. 사회 후생은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똑같은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으며,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연구 대상인 32개국 모두 최적 수준의 소득세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특히 미국과 칠레, 한국 등 5개국은 최적 수준보다 누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나 스웨덴, 독일 등 나머지 27개국은 최적 수준보다 누진율이 높았다.

특히 한국은 소득세 누진율을 최적 수준인 13.1%로 높일 경우 소득 불균형 개선율이 9.1%에서 12.4%로 3.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칠레도 누진율을 최적 수준으로 상향하면 소득불균형이 각각 2.6%포인트와 25.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를 비롯해 존 윌리엄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FRB) 총재와 2011년 노벨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과 인구 고령화, 금융 불균형 등이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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