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체 정책감사 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메스를 들었다. 갈래는 크게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와 ‘보 점검 및 철거’ 두 가지다.

▶4대강 사업 감사=정책 감사는 감사원이 주체가 돼 집행한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정책 감사 후에는 백서를 발간해 반면교사로 삼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이를 살펴보겠다는 배경이 있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청와대는 “감사는 개인의 위법ㆍ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후속처리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 점검 및 철거=문 대통령은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

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ㆍ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로 구분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 때 감사는=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기자화견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려 이뤄진 감사원 감사에 대해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 자체를 불신하진 않지만 국민들께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사가 있었지만 담합 업체와관련된 것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왜 정부가 환경성이라는 지켜야 할 가치와 수자원 확보, 국책사업 등 여러 정책목적이 내부로부터 균형있게 진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4대강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가 모두 절차대로 이행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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