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인사ㆍ제도ㆍ실행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못 다 이룬 프로젝트의 완성을 향해간다는 점에서 목표도 수단도 사실상 같다. 최종적으로는 ‘사법권력’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검찰 수사ㆍ인사의 공정성을 지향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ㆍ경의 수사ㆍ기소권 분리 등 제도 개혁을 수단으로 하며, 비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 등 사정당국 핵심 지위에 배치하는 것을 시발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출범 초기 문 정부의 검찰개혁은 참여정부 때보다도 더욱 과감하고 빠르며 폭넓게 진행되는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YONHAP PHOTO-3016>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대화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수석과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2017.5.11 srbaek@yna.co.kr/2017-05-11 14:37:2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016>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대화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수석과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2017.5.11 srbaek@yna.co.kr/2017-05-11 14:37:2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대화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수석과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2017.5.11 srbaek@yna.co.kr/2017-05-11 14:37:2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대화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수석과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2017.5.11 srbaek@yna.co.kr/2017-05-11 14:37:2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먼저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1일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도 역시 비검찰 출신인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찰국장이 임명됐다. 이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며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것과 비견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인사도 문 정부의 과감한 검찰개혁의지를 보여줄 핵심 인사로 채워질 지 주목받고 있다.

조 수석은 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ㆍ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주창해왔던 진보적인 법학자다. 두 가지 과제는 참여정부에서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친 대표적인 이유로 꼽혀왔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며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출간된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참여정부가 미흡했던 점은 검찰 개혁에서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서 더 많은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공수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문민화, 과거사 정리 등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사 및 제도 개선과 함께 검찰 내 부조리 관행과 적폐 청산은 ‘검찰 개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재조사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ㆍ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국정농단 사건 재조사도 지시했고, 조 수석은 이를 포함한 ‘정윤회 문건’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의 재조사를 시사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18일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는 “감찰 중에는 사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감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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