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불공정무역 조사 전문성 강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분야 불공정무역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무역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제5기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지재권 침해조사 관련 제도 개선, 정책제안 등 자문활동과 함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감정·조사단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분야의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됐다.

김영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환경은 전 세계 38위로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고, 중국 등 해외로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불공정무역행위를 근절해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문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