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외국인에 시민권 팔아 최소 1380억 수입 -EU 판매중단 요구에 심사 기준 강화 [헤럴드생생뉴스]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자국의 시민권을 외국인에 팔아 지난 3개월간 최소 138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각)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에 따르면, 몰타가 지난 3월부터 EU 여권을 보유하려는 사람 100여 명에게 시민권을 매각했다.
몰타는 EU의 반대에도 1인당 140만 프랑(약 15억8000여만원)을 받고, 시민권을 판매했다. 몰타는 자격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한정해 시민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몰타는 시민권 판매를 통해 지난 90일 동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인 최소 1억 유로(약 1379억여원)의 국고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몰타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야당은 비도덕적이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EU도 “몰타 여권으로 28개 EU 회원국은 물론 국경 자유 왕래를 보장한 쉥겐조약을 맺은 스위스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며 시민권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몰타 당국은 시민권 판매 조건에 몰타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몰타 정부 채권을 사서 최소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시민권 구입 희망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몰타 당국이 시민권 심사를 강화한다고 해도 몰타 시민권의 인기는 여전히 높아 당국이 2년 동안 판매할 예정이던 1800명 분량이 곧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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