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초기는 경제활력 골든타임 文 정책방향 미래비전과 연결 상충과제 정책적 조화 필요
靑 정책실장 10년만에 부활 관료출신 ‘대책반장’ 김석동 유력 이용섭·김진표·김광두 등도 물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주요직 인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초대 경제사령탑에 누가 낙점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초기는 경제활력과 각종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초대 경제사령탑을 누가 맡느냐에 정권의 경제정책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실상의 국정공백이 반년 이상 지속돼온 상태여서 공직기강을 다잡고 시장ㆍ기업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하마평은 무성하다.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정책실장이 10년만에 부활하면서 다양한 인물 조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부에서 경제 분야를 총괄할 ‘삼두체제’인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및 경제수석이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대선 직후에는 문재인 대선캠프 핵심 인사들이 주로 거론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능력이 검증된 관료출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던 이용섭 전 의원(전 국세청장), 공동선대위원장ㆍ일자리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전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를 이끌어왔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유럽연합(EU) 특사), 김상조 한성대 교수, 조대엽 고려대 교수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주 말부터는 관료 출신으로 ‘대책반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구조조정과 개혁의 추진력과 시장과의 소통능력이 검증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요직을 거쳐 재정경제부 1차관과 농협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동북아역사 연구 등으로 내공을 쌓아 경제위기 해결사로 여러 경로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과 함께 박봉흠 전 기획예선차 장관, 김동연 아주대 총장(전 국무조정실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는 서로 상충되는 여러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하고, 재벌개혁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동개혁도 완수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마중물’ 역할을 극대화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대외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우리경제의 동력인 수출을 늘려야 하는 과제, 134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민간소비를 촉진시켜야 하는 과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때문에 새 경제수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미래 비전과 연결시키면서 노동계 및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상충되는 과제를 무리없이 추진해야 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과의 소통능력을 통해 정책조화를 이끌 인물이 필요하다.
청와대 진용이 정무적 감각이 있는 학계와 정치권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는 만큼, 경제부총리에는 조직장악력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관료 출신이 낙점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진용이 어떻게 꾸려질지 국민과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