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미국 정부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요구에 대해 “사드 배치 결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군 지휘부는 미국과 수시로 접촉해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사드 체계 도입과 관련 “10억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운용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구 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국 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ㆍ미 합의를 존중해 신속하게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문 후보는 사드 배치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차기 정부로 넘겨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면서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긴밀한 한ㆍ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한다”면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 단장은 “양국간 긴밀한 협의 없이 한국의 일방적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 동맹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 야간에 기습 작전을 하듯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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