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포럼’ 참석 - 청년 벤처 위해 연대보증 폐지 주장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필요성 강조

[헤럴드경제=정세희기자] “국가의 혁신망과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21세기 뉴딜정책 펴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역삼 아모리스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에서 4차혁명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공약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과 초고속 인터넷망 개선,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 4차산업을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분야(ICT) 벤처 상황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암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엔 IT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한국에 가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 벤처 성공신화가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ICT설비 투자 증가률도 떨어지고 생산과 수출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문 후보가 이날 내놓은 4차혁명을 위한 전략의 핵심은 국가가 나서서 4차 혁명의 기본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주도의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이다. 그는 ”이동통신 3사의 개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을 국민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정부부처간 거버넌스가 분산돼 있어 협업이 쉽지 않다”며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개혁과 교육혁신 등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며 “정부가 기본적인 것을 구축해주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인프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관치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포럼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문 후보에게 IT창업, 벤처운영, 청년 일자리 등 4차혁명과 관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털어놓고 의견을 묻기도 했다.

대학교 3학년 정휘준(남)씨는 청년 스타트업 창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다.

문 후보는 “본래 창업이란 게, 미국만 봐도 청년 벤처가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에 성공한다”며 ”창업에 대한 ‘패자부활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패한 경우 재기할 수 있는 제도 뿐만 아니라 실패를 안하도록 정부가 금융ㆍ마케팅을 돕고 구매자 역할까지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마땅한 담보가 없는 벤처기업은 대표자가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해야하는데, 기업이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규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라서 그래서인지 법률상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만 할 수 있고 없으면 못하게 한다”며 “이젠 네거티브 규제로 만들어서 법에서 금지한 것 말고는 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21세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청년시절의 방황, 일탈, 실수 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관대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획일적인 암기식 공부보다는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를 키워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