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ㆍ16 교과서’에 태도 변화 -대부분 계기교육 인정…확산 분위기 -교육계 “학운위서 객관적 논의 필요”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닷새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이번주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교육부 역시 계기교육 실시를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정치적 부적절성을 이유로 활용 금지한 ‘전교조 교과서’를 두고 교육계에서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현재까지 일선 학교에서 전교조가 발간한 ‘진실과 기억을 향한 4ㆍ16 교과서’ 및 각종 활동자료집 등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학교장에 의해 계기교육을 거부당한 사례가 접수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8000권, 올해 추가 2000권이 배포되는 등 총 1만여권의 교사용 4ㆍ16 교과서가 현장에 배포된 상황인만큼 전국에서 많은 교사들이 전교조 교재를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계기교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사회 문제 등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교육이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각 학교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교사가 자체적으로 계기교육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 4ㆍ16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자료라는 이유로 불허, 수업에 사용하지 말 것을 일선 학교에 재차 요구했다. 이어 각 시ㆍ도교육청에는 계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해달라는 공문도 전달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선체 인양이 진행되며 전국민적인 추모 분위기가 형성된데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가 지난해처럼 전교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지난해보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해의 경우 세월호 인양으로 인해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시ㆍ도교육청 역시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계기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나서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손 놓고 있지만은 않겠지만, 전교조 교과서 이외에 많은 자료들이 시도교육청 등에 의해 개발된 상황에 좀 더 차분하게 분위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10~16일을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는 공동추모주간으로 선포, 교실 내 세월호 계기교육 등 공동 추모사업을 진행한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일선 학교장들이 세월호 계기교육 등이 실시될 경우 교재 문제 등으로 이를 반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계 일각에선 세월호 계기교육 시 사용되는 교재 허용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기존에 문제가 된 전교조 자료 이외에도 많은 세월호 관련 계기교육 자료가 개발된 사실에 대해 강조하며 “국민적인 관심이 크고, 이념에 따른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교장이나 교사 등의 판단에 맡기기보단 교육과정위원회나 심의회, 학운위 등에 올려 사전에 문제를 공유하고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들 위원회의 경우 외부인사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 도출이 예상되는 만큼 교내 갈등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교조측은 “국정역사교과서 등의 경우 학교 전체 단위의 판단이 필요한 만큼 운영위 및 협의회의 동의 및 의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세월호 계기교육의 경우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위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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