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가계 상환능력에 따른 차별적 접근 필요”

[헤럴드경제]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면 소비도 덩달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최근 연구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비’라는 보고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와 소비릴 비교하며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부채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가계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채 증가가 가계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며 오히려 소비를 제약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가계부채는 1천344조3천억원으로 1년사이 141조2천억원(11.7%) 급증했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약 75%에서 지속해서 낮아졌고 작년 말에는 70%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높아지면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충격발생 시 소비에 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치하거나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모두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보고서는 가계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부채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일괄적으로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유도하기보다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미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차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