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첫 소송 제기 -워싱턴주, 버지니아주도 “법적 조치 검토” -反이민 2탄도 법정공방 되돌이표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미국 하와이 주(州)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 2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 미 50개 주 가운데 처음 제기한 소송으로 첫 행정명령을 놓고 벌였던 법적공방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하와이 주정부는 8일 ‘반이민 행정명령 2.0’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하와이 주는 미 연방판사에게 “새로운 행정명령의 이행을 막는 일시적인 효력 정지 명령서를 발급해달라”고 공식 요청한다고 CNN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6개의 무슬림 국가의 국민들이 90일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많은 이민자 권리 단체들과 주 변호사들이 새 명령에 깊은 유감을 표했지만, 어떤 주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

밀 카트얄 하와이 주정부 수석 변호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확실히 새 행정명령은 기존 명령보다 적용 대상이 줄었다”면서 “하지만 새 행정명령이 여전히 동일한 헌법적, 법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오는 16일 전까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효력 발생까지 대기 시간을 둔 새 행정명령이 3월 16일부터 정식 발효되기 때문이다.

하와이는 이전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애틀 연방 법원이 미 전역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일시 중지 판결을 내리면서 심리가 중단됐다.

하와이 주를 필두로 미국 내 ‘반이민 명령’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1차 행정명령의 효력정지를 이끌어냈던 워싱턴 주(州) 정부도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 등도 “행정명령의 큰 틀에 변화가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CNN이 전했다. 버지니아 주의 마크 헤링 법무장관은 “내용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세계에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새 명령은 기존 무슬림 7개국(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의 미 입국 금지 조항을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으로 축소, 수정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선 기존 명령의 큰 틀은 유지해 본질적으론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위반 등 법적 문제를 해소할 정도로 전향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