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무상보육이 6ㆍ4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확대가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일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리포트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에서 “무상보육ㆍ급식이 확대 실시된 이후 지난해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0.48%포인트, 0.2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조사 자료를 분석해 작성됐다.

특히 무상보육ㆍ급식은 생활물가를 낮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생활물가는 가계의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큰 142개 품목으로 구성된 일종의 ‘장바구니 물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중 서울시 생활물가 하락을 주도한 상위 3대 품목은 보육시설 이용료, 유치원 납입금, 학교급식비 등으로, 이들 품목은 생활물가 안정에 평균 63.5%를 기여했다. 특정 품목의 생활물가에 대한 기여율은 각 생활물가의 구성 품목이 전체 생활물가 증감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같은 기간 항목별로 보면 보육시설 이용료는 마이너스(-) 17.2%, 유치원납입금 -11.9%, 학교급식비 -10.6% 등으로 생활물가를 낮췄다. 김 연구위원은 “이들 품목은 모두 무상보육과 관련된 항목으로 2011년 이후 확대된 복지정책이 생활물가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생활물가상승률이 억제되면서 지난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게 책정됐다. 지난해 서울의 생활물가상승률은 0.8%로,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0.6%포인트 하회했다. 통상 소비자물가보다 하위 항목인 생활물가가 가격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온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의 격차는 줄고 있다. 2001~2005년과 2006~2010년에는 생활물가가 각각 0.7%포인트, 0.4%포인트 더 높았지만 무상보육ㆍ급식이 시작된 2011~2013년에는 소비자물가가 0.4%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무상보육이 생활물가를 하향 안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연구원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산출한 결과, 저소득층의 물가지수가 고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지수가 높다는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시 저소득층의 물가지수는 106.7로 중산층(106.3)과 고소득층(106.0)보다 높았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의 물가지수는 106.9로 전 소득계층에서 가장 높았고, 최상위소득계층인 10분위 물가지수는 105.9로 가장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 물가불안은 전세가격 상승과 중ㆍ고등학생 학원비, 식료품값 등에서 발생한다”며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물가동향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