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

정부는 내년 3월 기업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병행하는 ‘프리-패키지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올해 기업 구조조정 성과를 평가하고 “이미 확립된 원칙과 체계에 따라 구조조정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산업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제도개선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안기업에 대해선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선ㆍ해운ㆍ철강ㆍ석유화학 등 4개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액션플랜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기 점점키로 했다.

조선의 경우 대형3사의 자구이행을 지속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군함을 상반기에 조기발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설계전문회사를 내년 1분기에 설립키로 했다. 해운의 경우 선박신조지원,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한 본격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철강 분야에선 수소환원 제철공법을 개발하고 미래차ㆍ에너지ㆍ건설 등 3대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유화는 울산 지상배관망 구축, 대산 첨단특화단지 조성 등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