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지난 5월, ‘여성혐오 살인’으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은 한국의 ‘여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에 발맞춰 양성 평등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 각종 국제 지표는 ‘한국의 여성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2일 발간한 ‘국제성평등지수를 통해 본 성 불평등 실태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비교 대상 국가 144개국 중 최하위 군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남녀 간 격차를 보여주는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0.649점으로 평가받았다. 경제참여 및 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부여의 4개 부문과 14개의 세부 측정지표들을 통해 산출되는 GGI는 남성의 지위를 ‘1’로 놓고, 이에 따른 여성의 지위를 평가한 수치다. 즉 1점은 완전 평등, 0점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한국은 144개국 중 1위를 차지한 아이슬란드(0.874)에 비해 0.225점이나 낮았다. 고득점을 획득한 곳은 독일, 프라스 등 유럽과 캐나다, 미국, 호주와 같은 영민권 국가였다. 주요국 중 가운데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0.623) 정도였다.

세부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건강과 생존’, ‘교육성취도’에서는 고득점을 받았지만 ‘경제참여 및 기회’, ‘정치권한 부여’ 부문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참여 및 기회’에서 남성대비 여성노동력 참여비율(91위, 0.731)과 전문직 비율(78위, 0.928) 정도가 그나마 제일 높게 평가 받았고 나머지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유사업무의 남녀임금(125위, 0.524), ▷추정소득(120위, 0.450), ▷남성대비 여성입법부의원ㆍ고위공무원ㆍ관리자 비율(114위, 0.117) 저평가를 받게 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성평등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WEF, UNDP 등의 국제기구에서 매년 국가별 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2곳 모두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과 국회의원 비율을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목하고 있다.

자료는 ‘향후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경력단절 예방,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개선과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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