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현안 점검 대응책논의 국정공백·내수침체·AI공습 美 금리인상 대외여건 악화

계란수입 운송비 50% 지원 전자상거래 참여자 세액공제 가스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연말 싸늘한 한냉기류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서민경제는 사상 최악의 한파에 휩싸이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득이 줄고 취업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값이 폭등하고 여타 생필품 가격도 들먹이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금리인상 후폭풍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채무자들의 금리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3일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 당정회의와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잇따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예산의 30%를 1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또 치솟는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지의 계란 반출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AI 확산에 따라 계란값이 껑충 뛰고, 급기야 계란 판매 수량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금(金)란’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AI 확산에 따라 계란값이 껑충 뛰고, 급기야 계란 판매 수량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금(金)란’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 벼랑에 처한 민생을 안정시키기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 확산의 파장과 대외불안의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최순실 게이트 이후 경제정책의 리더십이 약화된 상태여서 추진력에 대한 의문도 가시지 않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민생현안 점검회의에서 대내외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호소했다. 그는 “가뜩이나 내수가 좋지 않은데 AI까지 오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며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함께 민생안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추경을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당의 요청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경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내년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0%를, 상반기에 60% 이상을 조기집행 하기로 했다. 계란값 안정을 위해선 수입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신선란 등 일부 계란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기재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에서도 계란값 등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 원칙 하에 계란반출을 제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차량이 있는 농가는 차량소독 후 환적장을 통해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민생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가공식품과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선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석유류의 경우 알뜰주유소 공동 구매물량을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 참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선 공공기관ㆍ지자체와의 협조 아래 동절기 도시가스요금과 기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키로 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41조원에서 내년엔 44조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통신ㆍ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르신ㆍ장애인ㆍ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