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완화적이지 않다” 정부 적극 정책 주문…갈등 소지

“제로금리, 양적완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해 완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부진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해 정부와의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 총재는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정책을 평가해보면 내년도 정부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지 않다”며 그 근거로 예산의 총지출증가율과 명목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의 차이를 제시했다.

이 총재는 “성장을 2%대로 잡고 물가(상승률)가 2%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4% 내외의 명목성장률이 되지 않겠느냐”며 “(예산의) 총지출증가율 0.5%는 명목성장률에 비교할 때 낮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증가율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를 비롯해 국제금융기구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 총지출 400조5000억원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황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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