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여력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소비ㆍ투자ㆍ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 15조8000억원에서 17조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청년층 취업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연초부터 집중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글로벌금융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행사’에서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경향이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저성장 고착화, 가계 기업 부채 부담 증가, 분배지표 개선 흐름 둔화, 잠재 성장률 둔화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이대로 가다간 향후 10년 내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급락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우려하며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초 경기 대응을 위해 2017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잠재 리스크 돌출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기업ㆍ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제도 도입, 채권시장안정펀드 탄력적 재가동을 통해 금융 불안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서민들의 소득기반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체불 방지에 힘쓰고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 개선 방안, 정규직ㆍ비정규직 등 부문 간 격차 완화에도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산업 육성세제 등을 통한 신기술ㆍ신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 육성,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을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닥칠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