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에 적잖은 외부충격으로 다가온다. 미국이 15일 새벽(우리시간)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수출회복 지연이라는 악재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우선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에서 자본유출 압력이 커졌다. 특히 신흥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 수출은 쪼그라들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회복이 지연된다는 의미다.

물론 이번 수출이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것이어서 파급력이 오래 가지 않을 전망이지만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 “매우 완만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고용, 물가 등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300조 가계부채 뇌관 현실화 하나= 저금리 기조 하에 한국과 신흥국에 유입됐던 미국 등 선진국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미국 1년 국채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상승하면 한국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의 1차 금리 인상 시기에는 3개월간 6조3340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

다만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999∼2000년, 2004∼2006년 등 미국의 두 차례 금리인상 때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압력은 단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 역시 다르지 않다. KDI는 최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향후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자본유출입은 대내외 금리차 이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실제 한국과 미국의 실질금리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변동한 반면, 자본유출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신흥국 경기침체로 우리 수출 위기=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실물경제에 긍정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심화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점은 수출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

반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신흥국 경기가 침체될 수 있어 수출 회복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 등 신흥국 의존도는 57.5%에 달한다. 신흥국 경기가 타격을 받으면 한국 수출의 감소로 직결된다.

한국 수출은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다 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다시 9월과 10월 감소세를 보이다 11월에는 2.7% 늘어나면서 반등에 성공했지만미국 금리 인상이 이같은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

KIEP 분석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 실물경제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생산과 수출에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미국이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충격이 가해지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3분기에 걸쳐 0.15∼0.25%포인트(p) 하락했다가 1년 6개월 이후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 금리 인상속도가 큰 변수= 옐런 연준 의장은 내년도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 “매우 완만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속도를 낼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조세이기 때문이다.

연준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표인 ‘점도표’를 통해 내년 1년간 3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외채를 늘려온 신흥국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순차적으로 한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에도 제약이 가해져 위기 대응에 허점을 노출할 수도 있다.

KDI는 최근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7%에서 2.4%로 내리면서 거시경제 정책은 기존의 ‘재정확대+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미 금리 차 확대 우려로 통화정책의 운용 폭이 좁아지면 결국 재정 의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통화정책의 큰 폭 완화가 어려운 만큼 2017∼2018년 중 유연한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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