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역·계층과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려면 공공의료기관에 필수의료서비스 총액단위로 재정(수가)을 지원하는 ‘공공병원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균관대 의과대학 박재현 교수는 1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는 ‘제3회 공공의료포럼’에서 공공병원예산제를 설명하고 이를 국립중앙의료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조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공공병원예산제란 감염병 대응·중증 외상치료 등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하는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병원 단위로 서비스 총액을 산출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는 의료비 지출과 의료서비스량이 증가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역 내 모든 병원에 서비스 제공량과 관계없이 고정된 총액을 미리 결정해 지급하는 ‘총액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 교수는 “메릴랜드주의 총액예산제는 미리 정해진 수익에 대한 고정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병원들이 서비스의 양에 집착하지 않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총액예산제를 우리나라 공공병원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병원예산제는 공공병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다시 찾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메릴랜드주가 총액예산제를 시행한 뒤 병원에서 일차의료기관에 환자를 재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병원예산제 도입은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전달체계도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포럼에서는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황종윤 교수가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 사업단’ 활동을 소개한다. 경북대 의과대학 감신 교수와 가천대 의과대학 임준 교수는 군·경찰 등 특수의료기관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대 의과대학 오주환 교수는 공공의료 관심 학생군을 조기에 유치하고 이들에게 일반 의사 수준의 임금 보장과 경력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인력양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등 7개 부문에서 공공의료 강화에 노력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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