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에 따라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출범했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국정최고책임자이긴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황 권한대행측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 대통령 탄핵 가결로 흔들리는 국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정운영주도권은 야당이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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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치일정도 ‘임시 대통령’인 황 권한대행과 야권의 허니문은 요원한 상황이다.

당장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놓고 양측의 온도차가 감지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정치권에서 여ㆍ야ㆍ정 협의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의를 해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전격 사퇴 이후 국회 차원의 여ㆍ야ㆍ정 협의체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총리실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

새누리당은 극심한 내홍에 빠져 있고, 야권은 친박(친박근혜)계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친박계가 신임 원내대표로 등장하면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출발 전부터 수렁에 빠질 공산이 크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야ㆍ정 협의체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야ㆍ정 협의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ㆍ야ㆍ정 협의체 또는 야ㆍ정 협의체가 어렵사리 닻을 올린다고 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권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비롯해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협정, 성과연봉제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황 권한대행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기란 곤란한 일이다.

황 권한대행과 야권은 오는 20~21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황 권한대행이 출석하는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야권은 전날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합의한 대로 황 권한대행이 총리 자격으로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흘리는데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면서 “박 대통령 흉내 내지 말고 과도체제를 어떻게 이끌지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반해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대상이 아닌데다 최규하ㆍ고건 전 권한대행 등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 및 비상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된다면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를 놓고 양측은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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