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어

경제·안보 등 국정공백 최소화

고건총리 사례 참고 대응안 점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해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내각에 긴급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안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발표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004년 3월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전 총리의 사례를 살펴보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우선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내각에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갈 것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히 외교ㆍ안보와 경제 분야 장관들에게 각별한 각오로 직무에 임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해 군통수권자로서 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포함해 경계태세 강화도 당부할 예정이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각종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라는 주문도 담길 전망이다. 또 국정현안 가운데 경제ㆍ민생 등 시급한 과제가 중단 없이 추진하도록 내각에 당부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국무회의와 별도로 NSC나 경제ㆍ외교ㆍ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안을 챙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시점은 유동적이다. 국회에서 언제 탄핵안 결과가 발표되느냐에 따라 이날 오후 또는 10일 오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총리실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가능한 당일에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담화에는 ‘정국 혼돈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에게 죄송스럽다’는 뜻을 전하고,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유일호 부총리도 이날 탄핵안 결과 발표 직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후 컨틴전시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 경제수장으로써의 유 부총리 역할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보유한 가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국내 수출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당시처럼 정부가 비상대응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업들과 해외 주요기관에게 괜찮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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