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후 이미 4조 추가부담 은행·상호금융등 총량관리 당국, 선제대응책 마련 착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3%를 넘어서는 등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3분기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대출금리가 1% 오르면 연간 가계의 이자 부담도 12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ㆍ상호금융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집단대출 등 리스크가 커진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도입하는 등 미세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1%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 12조원↑=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3분기 우리 가계부채는 1300조원(2분기 1257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공급량까지 고려한 8ㆍ25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광풍이 여전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3분기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95%가량이 대출(5%는 판매신용) 물량임을 고려하면 대출 금리가 1%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12조3500억원이 추가로 생긴다.

실제로 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가 시작된 지난 9월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매달 0.1%포인트 내외 가량 올렸던 점을 고려하면, 대출이 있는 가계들은 9월부터 이번 달까지 석 달 간 이미 3조9000억원 가량의 이자를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문제는 이같은 금리 인상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가계부담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내달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이미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부실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을 놓고 금융당국의 고심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우선 은행과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24일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신용 통계 발표에 맞춰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도입 등 선별적인 대출규제를 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차주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방식도 원금을 고정금리로 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당국은 이와함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출 심사를 할 때 차주의 소득 증빙은 신용평가사의 소득 추정모델을 활용하고, 대출 방식 역시 부분 분할상환 방식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부채 증가로 인한 한계 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한계 차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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