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1987년 6월 항쟁이후 최대인 100만명이 ‘비선 실세’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3차 주말 촛불집회를 개최하면서 대통령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방위적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은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밝힌 국회 추천 책임총리 카드로는 민중의 분노를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탈당이후 거국 중립내각 구성, 2선 퇴진 수준이 아니다.

11.12 촛불민심은 “우리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즉각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떠나라”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이 이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하야(下野)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촛불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의 사임을 의미하는 하야는 최후의 정치적 카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하야는 탄핵이 확정적인 상황이 돼서야 검토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 대다수 정치전문가들의 견해다.

청와대에서 당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요구하는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수준의 2선 후퇴 요구를 ‘사실상의 하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퇴진한다면 결과적으로 하야보다는 탄핵 카드가 유력해보인다.

법률적으로도 절차와 과정이 명확하다.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과정이 확립돼 있으며, 탄핵 확정 시 대통령 권한 위임이라든지 선거 시행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검찰 수사나 특검수사로 확정돼야 한다.

이르면 이번주 후반 검찰이 청와대나 검찰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키로 한 것도 탄핵을 위한 수순이 될 수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공동정범임이 밝혀진다면 탄핵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수사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모호한 구석이 있으면 정치ㆍ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혼란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적 강제력이 우세한 탄핵이나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하야 등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탄핵 등 법률적 수단 보다는 거국중립내각이나 조건부 하야 등 통 큰 정치력을 통한 원만한해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절실해진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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