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김영우<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과 만나 한국을 거쳐간 미군 장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미국 대선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대화를 했다”면서 “국방부 측에서 한국을 거쳐간 미군 장성들, 사령관 이런 분들을 총동원해서 트럼프라인 인맥을 구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된 의원 외교를 해야된다“며 ”미 군사위원장 등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 측과) 접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대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트럼프 측이 우리 측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방위비분담 내용을 이해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신행정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한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현황을 상세히 알고 있고 일본과 독일 분담금 상황까지 소상히 설명했다”면서 “나름대로 (협상에) 준비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약 9200억여원, 2015년 약 9320억원, 올해 약 9441억원으로 매년 4% 이하 인상률에 따라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6월 한미간에 협의된 제9차 한미특별조치협정(SMA)에서 이렇게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미는 5년차가 되는 2019년까지 SMA에 따라 방위비를 분담하고 2019년 직전 해인 2018년 미 측과 새로운 SMA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1일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액션포럼(AAF)에 따르면 한국, 일본, 독일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각각 7억7500만달러, 일본 20억달러, 독일 9억700만달러를 부담했다.

절대액 면에서는 한국의 분담금이 적었지만, GDP 순위상 세계 11위인 한국(약 1조4043억달러)이 3위인 일본(약 4조7303억달러), 4위인 독일(약 3조4948억달러)에 비해 한국의 분담율은 0.05로 일본(0.04%), 독일(0.025%)에 비해 더 많이 내고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합참 측에서 북한은 6차 핵실험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대내 방송을 통해 대남 심리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우리 국정 혼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동향이 눈에 띄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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