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사실상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지명 철회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서 만나러 왔다”면서 “총리를 추천해주신다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김 내정자의 지명 철회 및 여야 합의 총리 추천 수용이라는 야당의 선결 요구 중 하나는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은 야당과 여당 내 비박계가 요구하는 ‘2선 후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만 했다.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헌법 제 86조 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국무총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본인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대로의 국무총리 역할을 재확인한 것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전부 혹은 일부에서 아예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회방문을 둘러싼 잡음도 논란 거리다. 이날 오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 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야당쪽에도 회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협조 요청하고 있고 조율중에 있다”고 했다. 야당이 영수회담(대통령과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해서 각당 원내대표가 참석할 수도 있다는 말도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서 나왔다.그러자 국회의장실 권혁기 부대변인은 “어제 의장실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제안해올 때 여야 대표 등 야당 대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며 “정연국 대변인이 오늘 야당도 회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ㆍ조율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의장실과는 얘기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 또 “의장실에선 어제 청와대에 영수회담을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영수 회담이 안 되고 있으니 의장 회동 먼저하자고 해서 수용했다”며 “여기에 야당 지도자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일절 없었다”고 부연했다. 의장실의 공식발표가 있고 나서 청와대는 대변인의 공지를 통해 “오늘 국회 방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과의 면담이며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은 추후 성사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된 후보를 수용하는 것이 영수회담의 선결 조건 중 하나라는 것이 애초 야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선결 조건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영수회담을 서둘러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야당 뿐 아니라 특히 여당 내 비박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비박계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야당은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거국중립내각의 구성권을 국회로 넘기라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만나지 않겠다는 야당 대표를 찾아가겠다 이런 시도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병국 의원도“이렇게 할 거면 먼저 김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나서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왜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방문 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동교동계 인사를 통해 총리 후보를 물색했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는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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