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공무원연금 개혁’

21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 매체에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사진=KBS 방송캡처)
▲공무원연금 개혁 (사진=KBS 방송캡처)

최근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연간 지급률 1.9%에서 1.52%까지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혁안의 대상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난 1993년부터 쌓이기 시작해 지금까지 누적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이러한 변경 및 개혁안은 오는 201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관피아(관료+마피아)와 공무원들의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면 2009년 이후 5년만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개혁이 필요 할 시기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누적 적자액이 큰데 개혁은 필수", "공무원연금 개혁, 난 찬성"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안행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 개선 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