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해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순항할 것 같았던 ‘최순실 특검’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등 3대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 새누리당과 걸고 있는 모든 협상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3대 선결조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3대 조건은 새누리당의 대국민 사죄, 우 수석 사퇴, 새누리당의 ’최순실 부역자‘ 전원사퇴 등이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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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특검 도입은 당장은 어렵게 됐다.

애초부터 여야 3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협상 난항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27일에도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향후 어렵게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여야 3당의 속셈은 제각각이다.

새누리당이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속도전’이다. 청와대, 여당 모두 붕괴 위기까지 직면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수습국면에 접어들겠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10일 이내에 바로 특검이 발동된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속하게 특검이 발동돼야만 국민이 그나마 걱정을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특검을 ‘최순실 게이트’ 돌파구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 수사‘를 앞세워 별도특검을 주장한다. 대통령에 특검 임명권을 부여하는 상설특검을 반대하고, 별도특검에서 박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특검’이 아닌 ‘박근혜 특검’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100여명이 넘는 수사 대상자를 조사하려면 별도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국민의당의 현재 입장은 ‘특검 유보’다. ‘특검 반대’는 아니지만 시기 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특검이 오히려 검찰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장시간 소요되리라 주장한다. 차라리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압박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단 판단이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 때 별도특검을 도입하자는 게 국민의당의 주장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손해 볼 게 없는 결정이기도 하다. ‘특검 유보’를 내세워 양당에 끌려가지 않는 모양새를 갖추고, 또 향후 특검이 실제 정쟁화될 땐 지금의 주장이 탈출구 격도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