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어 중국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중국 정부에 대해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며 “중국에 대한 제안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정부는 첫 제안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외교ㆍ국방 당국간 협의 기회를 통해 중국 측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중국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국방부가 27일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한데 이어 중국과도 논의가 진전되면 이미 협정이 체결된 러시아(2001년)를 포함, 북한을 겨냥한 한ㆍ중ㆍ일ㆍ러 공조체계가 구축된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러시아에 이어 일본, 중국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면 크로스 체킹을 통해 대북정보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특히 북한과의 고위급 인적 교류가 활성화돼 있고, 지리적으로도 접하고 있어 협정이 체결되면 양질의 대북정보를 획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여전히 변수는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과 일본이 외교적으로 반목하고 있고, 중국이 북한의 급격한 몰락도 원하지 않고 있어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틀어진 점도 걸림돌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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