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개편안’ 의결 IoT, 빅데이터, 핀테크 등 지원훈련직종 추가 정보기술·로봇·바이오 국가기술자격 신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1064억 대폭 지원 이기권 “개편안, 청년취업난 해소 도움될 것”

4차 산업혁명과 관계가 깊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스마트 팜(Smart farm) 등이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직종에 새롭게 추가되고 정보기술 로봇 신에너지 바이오·생명공학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산업계 수요가 높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등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도 선도적으로 개발돼 훈련과정에 반영된다.

정부는 2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훈련직종에 지능정보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스마트 팜 관련 직종을 추가하는 대신 그간 훈련성과가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도금, 반도체표면처리, 전기용접 등의 직종은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간산업 부족 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비를 전액지원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114개 직종을 전면 개편, 내달 국가인력양성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기술, 로봇, 신에너지, 바이오·생명공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내년에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현장의 신산업 수요를 토대로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도 개편한다. 미래 유망분야 NCS 기반 자격으로는 ▷SW 개발, IT시스템 운영(정보기술) ▷로봇기구개발, 로봇SW 개발(로봇) ▷연료전지 및 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신에너지)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바이오·생명공학)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및 로봇 등에 대한 NCS를 선도적으로 개발해 훈련과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빅데이터 분석, 3D프린터 개발, 3D 프린터용 제품제작 등의 미래 유망분야 NCS를 개발했고 올해 정보침해사고대응, IoT 응용서비스기획, 무인기운용·조종 등을 개발중에 있다.

정부는 내년에 190억원을 투입해 4차산업혁명 선도할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훈련을 실시키로 하고 폴리텍을 ‘테스트베드’로 훈련과정을 개발해, 성과가 높은 우수 훈련과정은 역량있는 민간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 안전관리, 플랜트시스템 유지·보수 등 현장 수요가 높은 6개 가상훈련(Virtual Training)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가상훈련과정을 훈련생의 가상훈련 디바이스와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생애 훈련이력별 상담제’를 도입해 생애 첫 계좌는 즉시 발급해 신속한 훈련참여를 유도하고, 취업률 등 훈련기관의 성과지표 비중을 높여 성과 저조기관은 정부지원 훈련에서 배제하고 우수기관은 인증 유효기간을 5년까지 확대해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정부통제형 중앙집권식 훈련물량배정 방식을 2018년부터 폐지하고 훈련참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ㆍ중소기업근로자,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규모를 내년 38만6000명(전년대비 7만8000명 증가), 1064억원(217억원 증가)으로 대폭 확대했다.

충청, 경북 등 훈련소외지역에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을 개설하고, 훈련비할증을 통해 주말반 훈련과정 개설을 촉진키로 했다. 교과목 단위 훈련수강, 교과목간 혼합수강 등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편된 직업훈련은 4차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충격을 완충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훈련체계의 혁신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분야 훈련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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