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근 민간소비가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양극화와 노인빈곤 문제가 가계신뢰도를 떨어뜨려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들은 1990년에 비해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는 경제ㆍ사회 상황을 실제보다 저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때문에 가계의 신뢰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유층과 중산층 이하 계층간 양극화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조사에서 중산층의 80%가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응답하는 등 가계신뢰도가 떨어져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가계 임금상승률이 2012년 8%에서 2013~2014년에는 2.8%로 축소되고 자산증가율이 2011~2012년 13.5%에서 2014~2015년에는 2.1%로 둔화된 것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해외 IB들은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의한 중산층과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중산층(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없이 수도권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계층) 사이의 괴리도 큰 편이다. 이로 인해 경제상황에 대한 가계의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해외 IB들은 한국의 저소득층 비중이 1990년 7.1%에서 지난해 10.4%로 확대됐지만, 소득계층간 양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2010년 이후 가계소득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호전됐다. 지니계수는 2006~2011년 평균 0.31에서 지난해에는 0.295로 개선됐다. 독일(0.3), 영국(0.32), 미국과 중국(0.49 이상)보다 양호하다.

동시에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65~1996년간 연평균 17.3%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0~2015년엔 7.1%로 둔화된 반면, 1인당 GDP 규모는 1965년 79위에서 2014년 23위로 상승한 가운데 증가율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무디스(Moody’s)와 S&P에서 현재 가장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했고, 세계은행의 기업여건평가에선 4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현재의 저성장ㆍ저금리 장기화가 중산층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빈곤율이 2013년 기준으로 49.6%에 달해 OECD 34개 국가 중 1위로 높아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개혁이 불평등 해소의 우선 과제로 지적됐다.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6%로 OECD 평균 65%를 하회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납부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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